저는 너무 두렵습니다.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지우기가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실패할 경우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 반개혁적 역습의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반개혁 세력의 역사 되돌리기개혁의 무력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한 번씩 하면 뭐 어떠냐고...
당시 이 글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와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최일환 씨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대해 개그맨 윤 씨는 3일 인터넷 영상에서 최 씨로에게서 비판을 당한 하 청년대변인이 자신과 친한 언론사를 이용해 개인의 앙갚음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편향적인 해석으로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종합성과평가 기관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꼽았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종합성과평가 받은 기관 특정감사 유예해 통제 어려워수탁기관 바뀌어도 기존 인력 80% 이상 유지…"문제 일으켜도 재고용" 수탁기관ㆍ보조금 단체 선정 시민단체 출신들이 장악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각종 지침과 규정 탓에 서울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대못'들로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홍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간 이뤄졌던 시민단체 지원(1조 원 규모)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며 "내가 듣기엔 좀 더 되는 거로 알고 있다. 그걸(지원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과 함께 내부에서 표출되는 불안감을 지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오세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여러 사업들에 대한 감사와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잠시 멈춰서 우리 스스로 사업을 되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찾는 기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등 시민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에 "서울시...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입니다. 협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 등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 '탈 조직' 현상이 서울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본청과 자치구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 수가 4만여 명에 이른 만큼 조직을 떠난 공무원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직...
앞서 용산전자상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약 477억 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다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연계전략 마련’이라는 용역을 발주했다. 낙후한 용산전자상가를...
또 이 장관 아들에 대해서도 병역비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연결 고리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이 외에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를 훼손한 20대를 붙잡았다.
2일 경찰은 전일 오후 11시 52분께 경남 창녕에 있는 박 전 시장 묘소를 자신이 훼손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묘소 근처에서 분묘 발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전 시장의 묘소는 중앙 부분 깊이 50㎝·폭 25㎝, 왼쪽 부분 깊이 15㎝·폭 15㎝가량이...
"세입자 피해" 전면 감사 착수사업 전반 개선 방안 마련 방침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사회주택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감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서울시...
'여성만을 위한 부처' 인식 잘못…가족ㆍ청소년 정책도 큰 비중자본시장법상 '여성할당제' 여성 아닌 기업 위해 만든 제도박원순 전 시장 사건 계기로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돼야탈레반, 여성 차별 인권 침해 우려 커…국제사회 협력해야
7월 7일 성폭력방지법 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 스카이라인 관리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시를 이끌었던 2013년 마련됐다. 당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시가 2015년 작성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수변 연접부 첫 건물,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주동은 높이를 중저층(15층 이하 권장)으로'라는 내용을 담고...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설익은 부동산 정책 발표와 철회가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업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총 536억 원을 받았다.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이내에...